尹대통령이 꺼내든 '양극화 해소'…어떤 대책 나올까

청년 경제활동 촉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이달 중 발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책 연내 마련…약자복지 재정투자 확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키워드로 '양극화 타개'를 꺼내 들면서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정책당국은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후반기 최우선 정책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양극화 타개란 키워드를 꺼내들면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분주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내놓은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한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대표적인 양극화 해소 정책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이다.

두 가지 대책 모두 기존에 추진해왔던 정책을 추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업권별 통합과 주택 연금화 촉진 등을 담은 1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중 공개될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청년·여성·중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세대 간 상생고용을 위해 청년과 중장년 고용 지원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근 고용 상황을 보면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등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경제 성과를 점검하면서 현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역대 정권 중 최고 청년(15~29세)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실제 올해 1~9월 청년 고용률은 46.3%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43.5%, 2020년 42.2%, 2021년 44.2%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청년 비정규직은 160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7천명 늘었다.

일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 인구도 지난 8월 기준 46만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 미취업 졸업생 등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와 빈일자리 업종 구인난 해결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연내 추가로 마련한다.

새출발기금 확대 등 지난 7월 발표한 25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과 관련해선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약자복지에 대한 재정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7년까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상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해 기초생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50%로 올려 주거 안정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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