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 필요…통화정책, 물가에 좀 더 집중해야"

"금융안정은 건전성정책이 분담…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크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 둔화세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물가 상승세의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통화정책의 1차적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기 시작한 최근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지난 수년간 높은 물가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고금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쟁책 강화 등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KDI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상충될 경우 통화정책이라는 하나의 정책 수단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한은과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융 안정을 조금 더 중요시했고 저희와 조금 의견이 달랐다"며 "통화정책이 물가에 조금 더 집중하고 금융 안정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금리를 좀 내린다면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여전히 고금리이고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경기를 누르고 있는 부분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단기적 시스템 리스크 우려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KDI는 주요 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2배 이상 웃돌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2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지양하고 대출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는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유인을 약화시키고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차입을 야기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과 정책금융 등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규제 지표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연령별로 상이한 미래 소득에 따른 대출상환 능력을 DSR 규제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위험은 금융시장 건전성 정책을 통해 제어함으로써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금융 안정에 중점을 둔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경우 저물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 기조라며 긴축 기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재정정책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경기 개선세를 크게 제약하지 않은 수준에서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민간소비의 흐름은 궁극적으로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며 "단기적인 소비 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성장세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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