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극화 타개 필요한 부분에 재정 집중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가 양극화 타개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돼왔다"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정책에 담길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등도 들어가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텐데 재정정책까지 포함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정 확장, 이런 얘기도 있지만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는 노쇼에 대한 대책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것도 양극화 문제 해결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므로 조사해서 단속하게 될 것"이라며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다. 앞으로 조사해보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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