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1년만에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경상흑자 급증 반영(종합 2보)

한국만 추가되고 말레이시아는 빠져…日·中·獨 관찰대상국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정선미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1년 만에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 관찰대상국에 올랐다고 밝혔다.

2016년 4월부터 매번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던 한국은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포함되게 됐다. 말레이시아가 목록에서 제외된 가운데 다른 6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미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는 무역 관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모니터링한다.

재무부의 세 가지 평가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심층분석 대상이 된 국가는 없었다.

한국은 6월 보고서에선 대미 무역 흑자 한 가지만 기준을 넘어섰으나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 항목에서도 기준을 초과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난 점이 반영된 것이다.

재무부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는 것으로, 재무부는 이에 대해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강력해 재화 흑자가 증가한 것에 의해 주로 주도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년 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다고 환율보고서는 언급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90억달러(GDP의 0.5%)의 외환을 순매도한 것으로 기술됐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은 "미국 달러의 강세 속에 원화 가치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했다"면서 2023년 3분기와 2024년 상반기 외환 순매도가 보고됐으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던 2024년 2분기의 외환 매도가 가장 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시장 여건이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 이번 보고서가 "우리 외환당국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순거래 내역을 그대로 인용"하였다면서 "금년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시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가 한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내 자본·외환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개혁이 경제적 기회 확대 및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노동시장 참여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연금개혁 등 다른 부문에서의 구조개혁 성과도 내수진작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66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2%) 기준을 초과했다. 독일도 두 항목(880억달러 및 GDP의 6.4%)이 기준을 넘어섰다.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2천470억달러) 한 가지 기준만을 초과했으나,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과도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찰대상국에 계속 포함됐다.

재무부는 "중국이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들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중국을 주요 경제국 중 예외적 존재(outlier)로 있게 한다"면서 "재무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타당하게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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