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앞두고 韓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정책 함의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오는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권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1년 만에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박을 크게 강화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환율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미국 재무부는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7개국이 관찰대상국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연합인포맥스가 15일 오전 8시40분 송고한 '美, 한국 1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경상흑자 급증 반영(종합 2보)' 기사 참조)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빠졌다가 경상수지 흑자가 개선되면서 1년 만에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대미 무역흑자는 1년 전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도 같은 기간 0.5%에서 3.7%로 크게 증가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019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이후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관세폭탄을 주고 받았다.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1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기 때 트럼프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다. 이번에도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복귀시킬 방안을 모색하면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기 때 이를 위해 고율 관세를 마구 휘두른 바 있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한 10% 보편관세, 중국에 대한 60% 고율 관세 부과를 천명했다.



◇ 환율 정책에 '불똥' 가능성…해법은 있나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부에서도 무역 불균형 해소의 핵심 목표가 되는 국가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일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과정에서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과거 트럼프가 환율을 걸고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 환율 정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내는 국가 순위에서 7번째에 자리 잡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310억달러가 늘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직접 투자를 늘림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이 늘어난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미국으로부터 환율 절상 압박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원화를 절하해 무역수지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환율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원화 약세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환율보고서가 반박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어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반도체 관련 중간재 무역이 많아졌다. 그 과정에서 대미 수출이 늘어났다"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미국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원유 생산국이 되면서 우리의 원유 수입 자체를 다변화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환율 안정화 조치를 둘러싼 투명성을 제고했다. 2016년 당시 교역촉진법이 발효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나온 것으로, 분기마다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매수 개입을 발표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인위적 강달러 시정 쉽지 않아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강달러를 촉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강달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맹국인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트럼프는 환율 조작국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성향이라 바이든 정부 때보다 환율 보고서가 주목받을 수 있다"면서 "관세정책이나 감세 정책이 달러 강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공조 개입 등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플라자합의 때처럼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픈 마음이 클 텐데 1985년 당시에 비해서 외환시장 규모가 너무 커졌다. 개입으로 끌어내기에는 쓸모 있는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4년 동안 환율이 0.9원 하락했다면서 이번에 관세폭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여 환율이 오르겠지만 일방적인 상승 궤도는 아닐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전문가는 과거에는 환율을 움직여 무역수지를 개선시킨 적이 있지만 근래에는 경상수지의 실질실효환율의 탄력성이 예전에 비하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환율 보고서에 대해 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상수지 개선에 따라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예상됐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환율정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출범 전이고 불확실성이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으로선 주요 타깃이 우리나 일본보다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적극적 시장 안정조치'를 언급하며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외환수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 및 경상거래 부분에서 외환수급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smjeo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