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한 시점…제대로 쓰자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나랏돈을 잘 쓰고 성장과 복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인데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다. 그러려면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면서 "세계 최강 경제라는 미국조차도 최근 재정 효율화, 재정 개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우리도 그것(효율화)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인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복지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성장도 어려워진다"면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여러 정부가 하려다 못했던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자주 열겠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 이후 여러 변동성 등 세계적 영향으로 환율이나 주식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경제와 민생에 관한 대책회의 등을 자주 열고, 심도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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