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칼럼] 정확한 진단과 문제 해결사 리더십






(세종=연합인포맥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지낸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22년 5월 취임과 함께 "진단은 정확하게, 공개는 솔직하게, 판단은 균형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직원들에게는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우리 경제의 좋은 면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기와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당시 추 전 부총리의 취임사에는 낙관적인 경제 전망과 진단으로 공격을 받았던 이전 정부 경제팀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실제 취임 첫날 발표한 고용동향 분석 자료에 직접 일자리와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부정적 평가를 앞세워 관가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결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지는 와중에도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고수하다가 뒷말을 낳았다. 올해에는 내수 부진을 겪으면서도 공식적인 경기 평가를 담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지난 15일 발표한 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란 문구를 7개월 만에 삭제했지만 그간 실제 지표보다 낙관적인 내수 진단을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내수지표를 보면 설비투자 정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부진한 흐름이다. 특히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올해 3분기 1년 전보다 1.9% 줄어 역대 최장인 10개 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기성도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감소 폭은 7월 -3.1%, 8월 -7.9%, 9월 -11.2%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뒤늦게라도 내수 진단을 '톤 다운'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국의 평가와 실제 지표 간 괴리가 커질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경기 판단에 대한 신뢰마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기 진단을 조금 손봤다고 해서 기재부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당부를 새겨들어야 할 때다.

최 부총리는 올해 초 취임사에서 "기재부가 명실상부 국가 기획과 재정의 총괄 부서로 거듭나야 한다"며 "고난도 복합 과제에 특화한 문제 해결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정책 여력이 크게 축소된 상태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차 방정식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양극화 해소 종합대책도 기재부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 중 하나다. 기재부가 연말께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기대해본다. (경제부 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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