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외 불확실성 우려…정부,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 나서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초 출범하게 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최근 국내 외환, 주식시장 등도 상당한 영향 받는 모습"이라며 "통상과 산업 등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경제 충격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관련기관 간 빈틈없는 협업 하에 외환, 금융, 통상, 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대외리스크 고조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 가장 먼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양극화 개선을 포함한 특단의 민생안정 대책도 적극 강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국회도 최근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금투세 폐지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뒤늦게나마 시장과 국민께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금투세 폐지부터 조속히 처리해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정부가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면서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재무부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이유로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며 "1년여만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시킨 점은 수출입국, 무역강국 대한민국에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어떤 직접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무역적자에 민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된다"면서 "미국의 공식 감시 대상이 되면서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외환 당국의 운신의 폭도 제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로 예상되는 여러 대외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과 급격한 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도 정부의 대책 수립에 적극 협력함은 물론 경제 단체와 업계 등 민간과 함께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 경제 환경 관련 위기 극복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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