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물가 불확실성 높은 것 감안해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도 고려해야"

"외환시장 개입, 무질서한 시장 방지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경제 전망 불확실성 높아…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물가 불확실성이 높은 것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 이후 필요하면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을 대표로 한 협의단은 지난 7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국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IMF는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2025년 예산안의 건전개정 기조와 지출 우선순위 조정은 적절하다"면서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건전재정 기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IMF는 부동산 관련 금융 리스크 대응을 위한 선별적인 정책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도 밝혔다.

IMF는 "당국은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각각 2.2%와 2.0%로 전망했다.

또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다만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의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왔다"며 "경제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중기 주요 도전과제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과 무역 패턴 변화, 혁신적인 기술 변화, 기후 취약성에 대응하는 것을 꼽았다.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경제정책과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IMF는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게 있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등이 포함된다"며 "고령화로 인한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IMF는 "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 위험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며 "최근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기업 밸류업 관련 개혁은 긍정적인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며 "당국이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구조 개혁의 신속한 이행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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