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 4,500선 가뿐히 넘을 것…배당소득세 인하 고민"(종합)

"경영구조·지배권 남용 해결 위한 상법 개정 확실히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영권 남용과 증시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제 정책을 제대로 펼치면 주가 지수가 4,500선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영등포구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안보 리스크, 경영권 남용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네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시장 투명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겨 산업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주가가 4,500선, 4,000선은 가뿐히 넘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다"면서 "정치 상황만 정상화되면, 시장 질서만 제대로 잡힌다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대신 추진하려는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그는 "우량주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게 됐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어느 날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되어버린다"고 설명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시장에 투자하기 어려우므로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대표는 "이사가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저희가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어렵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해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은 상법을 개정할 일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상법은 주주가 2명인 회사, 비상장 회사에도 적용되므로 문제라며, 소액 주주가 있는 상장 회사 중심으로 규제해야 하는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여당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부득이하게 상법 개정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상법 개정도 여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어 아마도 일방 처리하게 될 것 같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과반수 지분도 없으면서 대주주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비정상을 해소하자는 것"이라면서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대주주 입장에선 (상법 개정이) 불안한데 소액 주주들이 수시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배임죄가 남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 입장에서도 경영진 입장을 고려해줘야 한다"며 "경영인, 기업인 측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고 전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영권, 지배권 남용뿐 아니라 산업 경제 정책의 부재, 불공정 거래의 일상화, 지정학적 리스크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산업 경제 정책을 통해 방향을 정해주고 기업들에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일상화되어 있고 힘만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안보 상황이다.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잘 될리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 인하도 고민할 지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당 성향이 낮은데 회사는 배당 소득세로 절반 가까이 내야 하니 배당을 안 하고 유보하는 것"이라며 "배당소득세를 낮추면 세금을 깎아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는데 세수는 오히려 정상화되면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고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국민 여론과도 관련이 있어 이런 공개적인 논쟁을 통해 점검을 해봐야 한다"며 "배당 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의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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