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연일 맹폭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250만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해 내년부터 과세를 하도록 추진 중인데, 한 대표는 준비가 부족해 과세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안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공제 한도도 조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협박성 압박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 해야 한다"면서 "현재 준비 상태로는 공정,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 당국이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투자 손실과 수익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어 과세도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는 "세율이 22%로 고율"이라며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과거 손실과 최근 이득을 반영하기 어렵다.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민주당의 생각처럼 한도만 조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란 판단이다.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된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대다수가 청년인 800만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랠리가 이어져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에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과세 시행)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서도 과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면서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SNS와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서도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입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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