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촉구…최상목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입법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제도다.

한 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정권마다 추진해온 재정준칙을 이번에 한 번 법제화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 같은데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표로 자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미래를 대비하고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채무를 안정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대외신인도에 대한 평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법안이 다시 발의된 만큼 재정정책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속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100년 갈 재정준칙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입법 추동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원내대표도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부문의 위기는 과도한 빚에서 시작된다"며 "IMF 사태도 결국 기업의 과다한 부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시 국가 재정이 튼튼해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제는 가계 빚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고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재정준칙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번번이 좌초돼 아직 재정준칙 법제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큰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이고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을 발의한 송언석 기재위원장도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며 "예산을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건전성 기조를 해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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