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저하 우려에 트럼프 당선까지…당정, 묘수 찾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요 핵심적인 경제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면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내부 부진에 이어 수출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도 커져 전체적인 경제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데다,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리스크도 쌓여가고 있어 이를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주요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영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등을 살피는 자리다.

내년도 예산 심사와 주요 핵심 추진 정책에 대한 입법 활동에 더해 추가로 제기되는 긴급한 여러 경제 현안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정은 적잖은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0.3%포인트(p) 낮춰 잡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전망치를 2.2%로 하향한 바 있다.

이들 세 기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 성장률 수준인 2.0%로 제시한 가운데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잇달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으로 내리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 정부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야권은 내수 부진과 악화하는 고용 동향, 세수 결손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주식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이 없다고까지 말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는 올해 최소 잠재 성장률인 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자신해왔으나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자신하기는 어렵게 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매달 발간하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문구를 7개월 만에 뺐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모습이다.

건전재정을 강조해 왔던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는 결국 당정 협의까지 열게 했다.

당정이 함께 풀어가야 할 최우선 과제로 성장률 제고가 꼽힌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내수를 진작하고 수출도 계속 순항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향후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충격을 상쇄할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 부과,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 우리 기업들에 불리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통상 환경의 대격변을 헤쳐나갈 묘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양극화 타개'까지 이뤄내려면 당정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띄우며 경제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 협의 계획을 전하면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폐지 또는 축소 등 주요 현안마다 기업 피해와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대비책도 점검하겠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규제 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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