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변화 오나…추경용 국채발행 불가피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재정준칙 준수도 험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를 늘릴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준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이 추경 편성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각각 2.8%와 3.2%로 억제하면서 건전재정에 사활을 걸어왔다.

올해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모두 경상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세 둔화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문제는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국채 발행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29조6천억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재정 여력이 사실상 바닥 난 상태다.

'세수 펑크' 대응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유 재원을 모두 끌어다 쓰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막혀 있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3천억원으로 예고한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을 추가로 늘릴 경우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올해 말 1천195조8천억원에서 내년 말 1천277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내년 말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 예상치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

나라 빚 증가로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준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말 기준 3.6%에서 내년 말 2.9%로 하락해 재정준칙 상한을 가까스로 지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재정준칙 정책간담회에서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때"라며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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