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경 포함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배제하지 않아"(종합2보)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 정해진 바 없어"

"추경 시 반드시 국채 발행하는 것 아냐…필요에 따라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이 2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편성 시기는 고심 중인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정부는 그간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왔으나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세 둔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재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22년 5월 단 한 차례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추경 규모는 52조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부가 만일 내년쯤 추경에 나설 경우 확보한 재원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극화 타개 등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만큼 결론을 내기까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내년 초 추경은 전혀 논의 및 검토, 결정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 재정 운영을 하면서, 특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펼칠 때 추경을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시기를 못 박지 않았고, 필요시 추경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지 검토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재정이 필요하면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경을 한다고 반드시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재원이 산출되면 그 규모에 따라 (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 등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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