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초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 발표…예산·입법 뒷받침"(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소득,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점검,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지원 강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동절기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 안정 지원을 한층 더 두텁게 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중동 정세 불안의 장기간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한 금융·외환, 통상, 산업 분야 세 축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여건 개선과 민생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예산, 입법 측면에서의 뒷받침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5조9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연간 생계급여액 141만원 인상 등 많은 민생 지원사업을 담고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도 세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안정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정책을 내놓겠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대책 마련도 예고했다.

한 대표는 "당정이 민생경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이도록 하겠다"면서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안전망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매진하겠다"며 "먼저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의 흐름을 체감하도록 건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심도 있게 대응하겠다"며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 교육 등에 있어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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