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증시 체질 개선 위한 각종 법안 조속히 처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증시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은 국내 증시의 안정을 위해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필요할 때 즉시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기업 가치 제고, 시장 수요 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런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경제, 무역, 환경 정책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따라서 금융시장을 확고히 안정시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재편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당은 금융·통상·산업 등 각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당은 또 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보고 향후 우리 수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 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됐다며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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