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YMI] 베센트의 '3-3-3', 어느 것도 쉽지 않은 까닭

경제 호조 속에서도 재정적자 비율 7% 육박…지출 줄이면 성장에도 압박

美 산유량, 이미 역대 최대 수준…규제 풀어도 더 늘어날지 확실치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여온 미국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최근 더 커진 것은 경제 성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재정적자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사태 전만 해도 전쟁이나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5%를 웃도는 일을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의 감세로 인해 점점 커지던 재정적자는 팬데믹을 계기로 더욱 확대됐고, 이제 5%를 넘는 게 '노멀'이 되어버렸다.

지난 3분기 기준 미국의 명목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6.9%로, 작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분기 연속 5%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이어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는 지난 6월 열린 맨해튼연구소 대담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른바 '3-3-3'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 방안은 ▲2028년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낮추고, ▲경제성장률을 3%로 높이며, ▲미국의 산유량을 300만배럴 더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베센트는 규제 완화와 감세, 원유 증산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출을 줄임으로써 '3-3-3'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연간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7.0%에 달한 뒤 내년에는 6.5%로 줄어들고, 이후 조금씩 다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34년 예상치는 6.9%로, 1974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3.7%)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데 CBO는 트럼프 1기의 감세 조치가 2025년 말에 예정대로 만료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감세를 연장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재정적자는 CBO의 추정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 예산 중에서 법에 따라 이미 정해진 의무적(mandatory) 지출의 비율이 3분의 2 정도로 늘어나면서, 백악관과 의회가 조절할 수 있는 재량적(discretionary) 지출의 여지 자체가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예산 중 재량적 지출의 비율은 28%로 집계됐다. 1980년대에는 40%가 넘었던 재량적 지출의 비율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재정적자를 성공적으로 줄이더라도 후과는 따를 수 있다. 경제성장률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추정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정책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올해 4분기에 소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설 예정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트럼프 1기의 감세가 연장되더라도 내년 3분기까지 재정정책은 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감세의 연장이 없다면 마이너스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3%의 경제성장은 미국 경제가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최근에도 어려운 일이었다. 미국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팬데믹 사태가 터진 2020년 -2.2%를 기록한 뒤 그 반작용으로 2021년에는 6.1%로 치솟았으나 2022년은 2.5%, 2023년은 2.9%의 흐름을 보였다.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고위 관계자들은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3%보다 훨씬 낮게 추정하고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가자들이 분기마다 제출하는 경제전망에서 잠재성장률 추정치(중간값 기준)는 1.8%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팬데믹 사태 후 생산성의 개선, 노동공급 증가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컨센서스가 형성되진 않은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성장을 추진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다.

미국의 산유량은 이미 세계 최대이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 있어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늘어날 여지가 있을지 확실치 않다. 베센트가 말한 300만배럴은 지난 8월 평균 산유량(하루 1천340만배럴)의 20%가 넘는 수준이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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