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관세폭탄 영향 점검…"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요 교역국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예고한 데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높일 방안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정부 유관 부처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해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관세정책의 영향을 점검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통상·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 협력 관련 분야의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한 상황이다.

관세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 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진출 기업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많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점검했다.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적으로 준비해 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력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성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에 이뤄진 멕시코,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이외에도 캐나다, 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해당 지역 진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라고 했다.

또 영향을 받을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을 기존에 분석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성 실장은 외교부에 주요 대미 무역 흑자국 등과 함께 협상 현황을 공유하고 일본, 캐나다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라고 했다.

미국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도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과 관련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해 해외 시장과 공급망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성 실장은 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예상 현안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온 부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 실장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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