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현실화하나…대통령실도 대책 마련 분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이 현실화할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전날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주재해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관세정책의 영향을 점검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5일(현지시간) 관세 폭탄을 예고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선 직후인 지난 10일 직접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긴급 대책 회의다.

전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을 비롯해 중국 견제 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관련 예상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 실장은 "미국이 개별적으로 준비해 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에 대응을 지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며 취임 즉시 관세를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자 정부의 위기감도 한층 더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배터리,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광물 등에 최소 25%에서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거나 부과할 계획인데, 이에 더해 10%의 더 관세를 얹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모든 교역 상대국이 높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든 교역 대상국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임으로써 상호주의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하고 미국의 무역적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셈법이다.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의 표적이 된 멕시코, 중국, 캐나다는 3대 대미 수출국이다.

따라서 올해 1~9월 기준으로 대미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500억달러 이상으로 7위인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편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액이 최대 304억달러 감소하고, 한국산 중간재 수요 감소로 제3국 수출액이 116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대미 투자 기업의 경우 보편 관세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간재 수입 가격이 올라 현지 생산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첫 집권 때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하자 우리의 대중국 수출액과 수출과 연계된 생산은 수년간 감소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기준으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액의 83.6%는 중간재 형태라며,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과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배제 가능성은 우리의 수출 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들은 잇달아 회의를 열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까지 채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다만, 현지 생산을 통해 일부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유섭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보편관세 등 미국의 무역 장벽 강화는 미국 현지 생산능력을 확충해 온 우리나라 기업에 유연한 생산조정을 통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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