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리인하 긍정적 역할 기대…금통위 결정 환영"(종합2보)

"한국 경제 문제·위기여서 원화 약세인 건 분명히 아냐"

"환율 과도한 변동성 있을 경우 적극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것과 관련, "내수·민생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과 관련해선 원화 약세보다는 강달러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올라가는 부분은 강달러 현상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며 "원화만의 나홀로 약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너무 빠른 속도로 환율이 변동하는 것은 경제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나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별 대응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외환당국이 특정 환율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다든지 위기라 약세인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변동성이 있을 경우 변동성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잘 이겨냈다"며 "그것은 국민들의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노력했지만,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민생경제 회복, 대외 불확실성 등 두 가지 도전과제 가지고 있는데 기회 요인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은이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9%와 1.8%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내년과 내후년 잠재 성장률보다 못 미친 것도 문제지만 잠재 성장률이 2%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적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어렵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역동경제 만들기 위한 혁신 노력과 사회 이동성 확대 등 청사진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기관들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상황에 정부 기조를 확장 재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내수와 민생을 위해 재정에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 재정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경제학자나 전문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 건전성보다는 지속가능성"이라며 "미래 후손들을 고려해 필요한 재정을 확실하게 오랫동안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저조한 증시 상황과와 관련해선,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연기금을 포함해서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더욱 할 생각이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학자 사이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하다"며 자본시장 법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시급한 건 합병이나 물적분할 이후 상장할 때 발생하는 기존 주주에 대한 피해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당면 제도 개선은 분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각각 15%와 23%다. 인하 폭의 변화는 없이 기간만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연말 종료 예정에서 6개월 연장할 것이고,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해 동절기 0% 할당 관세 조치도 3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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