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 2기 통상압력 실현 가능성 커…韓, 대상일 수도"

3분기 수출 부진, 일시적 아닌 구조적 요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우리나라 3분기 수출 부진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우리 수출 향방의 주요 동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중(對中) 고율관세 부과와 대미(對美) 무역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는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미국이 대중 고율관세 부과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우리의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우리의 중국에 대한 기술·가격경쟁력을 개선시켜 충격을 일부 완충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첨언했다.

최근 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23년 444억불, 24년 500억불 이상 예상)를 고려하면 우리에 대한 통상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재화수출이 전기대비 감소한 것은 자동차 업체 파업 등 일시적 요인도 있었지만 구조적 동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반도체 수출 부진에는 중국의 부상이 있다고 봤다.

중국 반도체 기업 CXMT 등의 저가 판매 확대로 우리나라 저사양 반도체 수출 둔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 비IT 수출 부진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 부진이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의 저가·과잉공급도 크게 작용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우리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최대 수출시장이자 흑자대상국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쟁자로 변모하고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중국의 자급률 상승과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홍색 공급망' 확장으로 중국의 대한국 수입의존도가 하락한 반면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대중 중간재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인재확보 및 첨단산업 지원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 ▲통상압력 완화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통상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반도체 등 AI 핵심기술 분야에서는 국가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어 인재확보·육성 및 설비투자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T, 의료, 교육,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의 통상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농축산물 등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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