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전망 줄줄이 1%대로 하향…추경 압박 더 거세지나

한은, 내년 성장률 1.9%로 낮춰…내년 세수도 줄어들 가능성 커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해외 투자은행(IB)에 이어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성장률이 기존 예상치보다 낮아지면 나라살림의 원천이 되는 국세수입도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재정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인 2.0%를 하회하는 수치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은은 "내년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주력 업종에서의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 등으로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1.7%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내놨다.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낮춰 잡았다.

바클레이즈, 씨티, JP모건, HSBC, 노무라 등 다른 해외 IB들도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7~1.9%로 내린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지만, 하방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와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이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 내에서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수와 민생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 재정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경제학자나 전문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정부가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고 싶어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29조6천억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재정 여력이 사실상 바닥 난 상태다.

게다가 내년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면 국세수입이 예상치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을 382조4천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2.2%를 전제로 한 수치다.

정부가 재정 확대를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는 적자국채 발행이다.

하지만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01조3천억원으로 예고한 상황에서 추경용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요건이 발생했을 때 재정당국이 추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내년 추경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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