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11.7조 덜 걷혀…법인세 17.9조↓

부가세·소득세는 증가…세입예산 대비 진도율 79.9%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10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7천억원 감소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최근 5년 평균(89.0%)을 크게 밑돌았다.

다만, 역대 최저였던 작년 같은 시점 진도율(76.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지난해 저조한 기업 실적 영향으로 17조9천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는 2천억원 증가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결과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에 힘입어 6조1천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세율이 인하된 영향으로 1조2천억원 줄었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확대에 따라 4천억원 감소했다.

10월 실적만 보면 국세수입은 38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천억원 줄었다.

3분기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하면서 부가세는 4천억원 더 들어왔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0월 부가세 신고 실적을 보면 부가세는 11월과 12월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5천억원, 2천억원 덜 걷혔다.

이 가운데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는 2천억원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2천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세수 재추계 결과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수현 과장은 "9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가세 환급이 6천~7천억원 정도 있었다"며 "남은 기간에 이를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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