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협의 처리 촉구"

"대외 불확실성 대응할 골든타임 놓치게 될 것…양극화 타개도 지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날 처리된 단독 감액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중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기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며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평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이렇듯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협의 처리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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