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예산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 없어"(종합)

"대외 불확실성 대응 어렵게 만들어…민생 어려움 초래"



https://www.youtube.com/shorts/xiUT_FRhNfs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는 것이 증액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인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다"며 "이번엔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감액안의 철회"라면서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감액안 처리) 전날까지도 증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감액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알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사과와 예산안 철회가 협상의 선행 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제라도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여야가 합의하길 바란다"면서 "당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부연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을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다수의 횡포"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경 특활비 삭감으로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고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예산안을 감액만 하고 증액은 하지 않아 대외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날로 격화되는 첨단산업 분야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민생의 어려움 초래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산각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감액에 따른 국민 피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 관련 감액 내용을 보면 마약, 딥페이크, 연구개발(R&D),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부분"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감액안에 이의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추경은 전쟁, 재해 등 사유가 발생하고 확정된 예산으로 대처가 곤란할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며 "검토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에너지 대체 효과가 크고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첫 시추 예산부터 삭감됐다"며 "야당은 석유, 가스가 나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ywsh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