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감액예산안, 경제리스크 가중…협상 임해주길 촉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을 골든 타음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천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예산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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