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감액예산안, 경제리스크 가중…협상 임해주길 촉구"(종합)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 깊은 유감…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많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을 골든 타음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천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예산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이상민 장관은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오영주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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