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0% 이상 줄일 것…전통시장은 0%"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 노쇼, 악성 리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고, 역대 최대로 편성한 5조9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의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배달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영세한 가게 중심으로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은 배달 수수료"라며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에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쓰는데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현금도 늦게 들어오니 힘드실 것이다.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쇼와 악성 리뷰 부담을 덜어주고 일회용 컵 사용 규제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할 것이라며,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민간 상권 기획자를 1천명 육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지역상권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상권 기획자가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을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힘을 내 실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정은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 투자뿐 아니라 국민 소비를 진작할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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