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0% 이상 줄일 것…전통시장은 0%"(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또 노쇼, 악성 리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주고, 역대 최대로 편성한 5조9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주제의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원을 편성했다"며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배달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영세한 가게 중심으로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은 배달 수수료"라며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에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쓰는데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현금도 늦게 들어오니 힘드실 것이다.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쇼와 악성 리뷰 부담을 덜어주고 일회용 컵 사용 규제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철폐할 것이라며,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민간 상권 기획자를 1천명 육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지역상권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상권 기획자가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을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힘을 내 실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정은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 투자뿐 아니라 국민 소비를 진작할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과 협의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방안을 찾고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실하게 이자를 어렵게 내는 분들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은행과 협의해서 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방안, 이자 부담을 조금 더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올해 초 대출이자 환급을 포함해 2조1천억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이자 부담 경감보다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출 분할 상환, 만기 연장 등을 준비하고 있고, 어려운 경우 금리감면을 포함한 채무 조정 제도도 준비 중"이라며 "상생 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려 한다. 폐업을 해도 대출이 부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나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애로에 대해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고민 중이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예컨대 성실 상환자 지원도 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책자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인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나아가 양극화 해소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면서,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 인하, 정산 주기 단축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정부와 이해관계자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밀도 있는 협의를 했다"며 "협의안을 만들고 수수료를 9.8%에서 하위 20%에는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협의해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전통시장의 경우 배달 수수료를 0%로 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 내년 초부터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된다"면서 "배달앱의 대국민 약속이므로 쉽게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모바일상품권은 신용카드 비해 수수료가 매우 높고 정산 주기가 길다"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인데 아직 협의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 보내기 등의 수수료를 완화하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정산 주기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경우 환불 비율이 90%인데 95%로 높이는 표준약관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생 협의안을 금년 말까지 협의해 소상공인의 부담 덜고, 기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수료 인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하고,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권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지난달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단 돌파구를 찾은 것이 고무적"이라며 "공정위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와 점검에 만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모바일상품권도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인하, 정산 주기 축소, 환불 비용 상향을 포함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지원방안을 조속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조1천억원을 지원한 은행권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채무조정,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 부담 완화와 같은 꼭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자금지원과 같은 상생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소비 진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라며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고 언급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 심리 진작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그런 규제,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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