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득공제율 상향 등 '전향적' 소비 진작책 다각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책을 강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득공제율 상향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소비 진작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방안 중에는 연말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상향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 증가분에 추가로 세제 혜택을 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한 바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 상권'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힘을 내 실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도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며 "미국은 연말에 소비한 카드 사용 대금을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12월 뉴욕 출장 때 소비를 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사람들을 목격한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토론회에서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고객이 영업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늘 관리하고 상담하는 이런 은행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자금지원과 같은 상생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과 협의해 올해 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방안을 찾고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대출 분할 상환, 만기 연장 등을 준비하고 있고, 어려운 경우 금리감면을 포함한 채무 조정 제도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애로에 대해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고민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예컨대 성실 상환자 지원도 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정책자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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