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 헌정질서 위해 비상계엄 선포…민주당 예산 폭거"(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장관 등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예산 삭감으로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은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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