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불발에 직무정지 모면…국정 동력은 상실
  • 일시 : 2024-12-07 21:28:11
  • 尹, 탄핵안 불발에 직무정지 모면…국정 동력은 상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불성립되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모면하게 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성립됐다.

    의결 정족수는 200명인데 300석 중 108석을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투표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투표했다.

    그 결과 탄핵안 표결은 정족수 200명에 미달하면서 성립되지 않았다.

    만약 200표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탄핵안이 가결됐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피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사실상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제 국정 운영은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당정이 맡는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결의안 재상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부결시 오는 11일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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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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