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최종 결렬…'민주 4.1조 감액안' 처리(종합)

민주, 상속세·증여세법 부결 처리 방침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한종화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이런 입장을 기획재정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월 29일 예결위가 의결한 안, 총지출을 4조1천억원 감액하고 총수입을 3천억원 감액한 안을 기본으로 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출의 추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당초 추가 감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정안까지 준비했지만 내란 사태로 경제 위기가 가속화해 예결위 의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돼 기존 감액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합의가 안 돼 4조1천억원 삭감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예산 협의 여지를 열어놨는데도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재부의 증액 요청에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정 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의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할 시간을 줬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예고한 이날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허 의원은 "최종 협상이 결렬됐는데 삭감안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생과 경제를 해치고 위험하게 하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했고 깜깜이 특활비와 특경비, 지출이 증빙되지 않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 등을 최종안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중 일부만 처리할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법, 증여세법은 부결 처리할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수 변동을 반영한 수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4조1천억원 감액한 예산안이 오늘 의결되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수 법안들도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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