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정부, 내년 예산 집행 즉시 추경 편성 준비 착수해달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이렇게(감액돼)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민생예산이 증액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감액 예산이 통과된 배경에 정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예산심의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시작한다"며 "정부 제출 예산안의 자체 삭감 내역에는 임대주택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방교육재정 등 민생예산 상당수가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예산을 얼마라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적인 여야 협상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해놓고, 오히려 예산 처리 지연 책임을 국회로 넘기려 했고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은 불가능하다. 의장이 나서서 정부와 테이블을 만들고 예산 증액과 합의 처리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협상은 본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만든 여유 공간에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인데, 이런 절차가 막히면서 감액한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 국회의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이며,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는 정부안에서 4조1천억원을 감액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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