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3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野 '4.1조 감액안' 확정(종합)

예비비·국고채 이자상환 등 삭감…내년 국고채 발행한도 197.6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673조3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77조4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산안 협상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후에도 여야의 예산안 협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서 3조4천억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야당 단독으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감액된 예산을 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만원)와 특활비(80억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497억원 깎았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내년도 총지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3.2%에서 2.5%로 낮아졌다.

총수입은 651조6천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약 3천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3조9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조8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2.8%, 48.1%로 예상된다. 정부안과 비교해 각각 0.1%포인트(p), 0.2%(p) 개선된 수치다.

국가채무 전망치는 1천277조원에서 1천273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 역시 201조3천억원에서 197조6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계속했다"며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과된 예산안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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