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탄핵에 맞설 것"(종합2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광란의 칼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간첩행위 처벌을 야당이 가로막고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편을 들며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 삭감으로 민생사범 수사를 가로막고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한다며, 원전, 동해 가스전 시추, 일자리, 강소기업 육성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취약한 보안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엄 선포 직후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지시였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으로 보고 계엄령을 발동했다"며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려 했다"고 항변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후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은 폭동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계엄을 발동하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방송 송출 제한 등이 이뤄졌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로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목하면서, 이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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