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채 1천673조…한전·LH 등 비금융공기업 28조↑

공공부채 전년 대비 85조 증가…건전재정 기조에 증가폭은 줄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의 차입금이 늘면서 공공부문 부채가 1천6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천673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4조6천억원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2020년(147조4천억원), 2021년(147조3천억원), 2022년(161조4천억원)과 비교해 줄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한전, LH, 한국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뒤 내부거래를 제외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2조9천억원 증가했다. 전력구입대금 및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등이 늘어난 결과다.

LH의 부채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공사채 등이 늘어 6조8천억원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도 건설 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과 공사채가 증가하면서 부채가 2조4천억원 늘었다.

지방 비금융공기업 중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3조3천억원), 서울교통공사(4천억원)의 증가 폭이 컸다.

전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45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9.7%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60조1천억원 늘어난 1천21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부채(1천167조6천억원)는 국고채 증가(58조6천억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증가(4조원) 등의 영향으로 63조4천억원 늘었다.

비영리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채가 각각 1조9천억원, 1조4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출 구조조정과 부채 감축 노력 등에 따라 지방정부 부채(70조7천억원)는 2조원 감소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0.7%로 0.9%p 올랐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50%를 상회한 것은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다른 나라들은 부채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부채의 증가 폭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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