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한총리 대행 체제로…최상목 대행 가능성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일부 여당 의원들의 찬성 속에 가결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에 나설 경우 권한대행도 바뀌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 표결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투표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으나, 재상정된 탄핵안은 한 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 즉 윤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권한대행 1순위인 한 총리가 우선적으로 대행을 맡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도 고건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황교안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권한 행사를 하는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다.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다.

이제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두고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각하 또는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될 예정이지만 다른 국무위원에게 직무대행 역할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도 검토한 바 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수사 대상에도 오르는 등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민주당 등 야권이 한 총리를 탄핵하면 한 총리의 직무도 정지되고 법률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문제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는 경우다.

최 부총리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끝내 막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또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순번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자격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부총리 다음으로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국무위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다음 순번인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에 따른 직무 정지, 사퇴 등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바뀌는 혼란까지 벌어질 수 있어 향후 민주당의 결정이 주목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볼 때 한 총리는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만한,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게 사실"이라며 "수사에서 명료하게 이번 사태의 책임 여부 정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리 탄핵에 대해 내부 격론과 고민이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총리도 없으면 권한이 누구에게 가는지 우려할 수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 적절한 인물이냐는 질문에 "적절성을 얘기할 순 없다"면서도 "현재 본인이 말하고 다른 대척되는 증언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계엄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했는가 아닌가에 있어 최 부총리는 명료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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