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경제 불확실성 해소되나…하방위험 확대는 우려

소비·투자 등 내수 타격 불가피…경제심리 위축 우려

내년 성장률 더 낮아질 듯…1%대 중반 전망치도 나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하방위험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좋지 않았던 소비·투자 등 내수 지표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 위축으로 더욱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리스크과 현실화해 수출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내년 성장률은 1%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비상계엄 사태 후 소비·관광 타격 이미 시작

14일 국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결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수개월간 정치 불안이 경제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은 최대 180일이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워낙 변수가 많아 선고까지 얼마가 걸릴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경제가 받는 충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소비·투자 등 내수 부문이다.

이미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종 송년회가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일부 국가가 한국을 여행위험국으로 지정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 줄었다.

인바운드 전문 업체인 스카이투어는 지난 4일 이후 신규 예약 접수율이 20% 이상 떨어졌고, 예약 취소율은 기존 하루 평균 30~40건에서 80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을 미루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역성장 가능성 열어둬야"

기획재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 지난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아직 세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 어떤 분야에서 충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광·소비 등과 관련된 속보 지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기에 데이터가 충분히 수집된 상황이 아니다"며 "정확한 평가는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실화하고 있는 연말 소비와 해외 관광객 축소가 국내총생산(GDP)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여경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국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을 여행 위험국가로 분류했는데 외국인이 몰리는 관광지의 서비스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며 "해외의 한국 여행 자제 권고 조치로 연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또 탄핵 정국으로 12월 골목상권 매출과 외국인의 국내 소비가 5% 훼손됐다고 가정하면 이는 올해 한국 GDP를 0.04%포인트(p) 끌어내리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탄핵 정국 장기화로 내수 경기가 크게 흔들릴 경우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GDP 성장률의 역성장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 공백 리스크로 내년 초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둔화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IB, 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1.5% 전망치도 나와

문제는 최근 불거진 정치 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내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은 어둡다는 점이다.

비상계엄 사태 전에도 내수를 비롯한 실물경제 지표는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

올해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서비스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0.3% 증가했지만,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4% 줄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5.8%, 4.0% 감소했다.

11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1.4%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월(4.6%)보다 크게 둔화했다.

트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이후 후보 시절부터 공언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주요 기관들은 이런 우려를 반영해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 추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후반으로 낮췄다.

특히 씨티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1%p 더 내리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때와 달리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으로 인한 외부 역풍으로 하방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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