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외 여건 나빠…탄핵 국면, 여야정 합의로 정책 추진해야"

탄핵안 가결, 예측 가능성 높아져…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여야정 합의로 주요 금융·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제 시스템의 독립적·정상적 작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두 차례의 탄핵 국면에서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으나 이번에는 대외 여건이 악화한 만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정도 지속되더라도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돼 경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4년에는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87조5천억원(연간계획의 55.0%)으로 당초 목표 87조2천억원을 초과했고, 2016년에도 정치 갈등 중에도 여야 합의로 차기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

실물경제를 보면 민간 소비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탄핵안 가결 분기를 중심으로 일시 둔화하였으나, 이후 부진이 완화되거나 개선됐다.

수출도 2004년에는 성장세가 확대됐고, 2016~17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을 기반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한은은 현재의 경제 환경이 과거 탄핵 당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해외 요인이 국내 요인과 중첩될 경우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로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정치 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직후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 하락했으나, 비상계엄 조기 해제와 정부·한은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회 탄핵안 가결(12월 14일) 이후 정치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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