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부내 추경 검토된 바 없어…요건·시기 맞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무총리실은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추경에 대해) 말씀해주셨고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다"며 "아직 정부 내에서 추경이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은 요건이 맞느냐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어떤 시기가 맞는지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예산안이 감액된 채 통과됐지만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예산 추경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우 의장은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해야될 일은 내수 부족과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장 추경 논의를 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가서 추경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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