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에 "정부 적극적 역할 매우 필요…예산집행 우선"(종합2보)

"내년 대외 불확실성·민생 봐가면서 적절히 대응"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매우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통과해주신 673조원의 재정을 내년 1월 1일부터 빨리 충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며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 역햘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이 지금 통과된 지 얼마 안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가 충실하게 집행 준비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장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내년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정부가 건전재정 도그마에 빠져서 재정정책 활용을 못했다'고 지적하자 "여러 가지 민생 상황이나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적절한 정책 대응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추경 관련 질의에도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답변은 상황에 따라 내년에 추경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간 기재부는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대규모 자연재해,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증가 등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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