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앞으로 환율 변동성 완화…과도한 변동성엔 적극 대응"
"가상자산에 부정적 입장 아냐…지금은 내년 예산집행에 만전 기할 시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7일) 국회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듯이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국자가 특정 환율 수준이나 단기적 움직임을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간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원화도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행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은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며 "최근 가상자산 관련해 이용자 거래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대외거래 외환규제 발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규제와 관련 제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에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한은을 포함해 금융당국과 관련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법적 성격과 일반적으로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제안한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기에 평가할 시점은 아니다"면서도 "미국 신정부 들어서서 제안이 구체화될 경우 그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생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다만 "지금은 673조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내년 예산을 1월 1일부터 신속 집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민생 상황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정책수단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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