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심리 위축 우려…소상공인 생업 피해 적극 대응"

"관광상황반 가동해 방한관광 유치 총력…재정집행 관리에도 만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현장 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생업 피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민관 합동 관광상황반을 가동해 방한 관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연말까지 재정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탁 위반처럼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통주 품질인증 마크를 잘못 표시한 경우 즉시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기로 했다.

김 차관은 "금번 개선 과제가 조속히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 과제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 압력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중 주요 식품원료와 사료원료 등 총 3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약 3천300억원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약 2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맞춰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의 유가 연동보조금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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