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러값 급등'에 외환 유입 규제 푼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높이고 외화 대출 규제 완화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 차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정부가 대외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엄격히 제한해 온 외환 유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연금과 개인 투자자 등의 해외 투자 증가로 외환 유출은 확대되고 있지만 유입을 엄격히 제한해 옴에 따라 외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대책은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컨퍼런스 콜을 개최해 은행권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와 외화 대출 규제 완화,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채권상장 편의 개선, 이종통화 결제 여건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으로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로 정해놓은 한도를 기존대비 50% 높인 75%, 375%로 각각 상향했다.

주요 은행들이 외화운용 제약에 따른 어려움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진입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 확대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의 150% 수준으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반영했다.

아울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규제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조치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달러값이 급등하면서 은행권의 외화조달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말로 정한 감독상 조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주자에 대한 외화 대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수입대금을 지급하거나 해외에 쓰는 용도에 대해서만 외화대출이 가능했지만, 시설자금 용도 등에 대해서는 외화를 대출해 원화로 바꿔서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통한 차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채권 상장 시 편의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엄격한 절차로 국내 외화채권 참여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국내기관에 상장 절차 간소화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종통화 결제 여건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 구축된 결제 체계를 통해 달러화 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9월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LCT)가 출범해 이를 활성화하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도 LCT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왑을 500억달러에서 650억불로 확대하고, 만기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서학개미 등으로 현재는 유출 일변도라서 수급 대책을 통해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두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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