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률 전망 1%대로 낮출듯…성장 엔진 살리기 '난제'

올해 안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유동성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책 포함

탄핵정국에 핵심정책 축소 불가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악재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금융·외환시장 안정 방안이 대거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1%대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내수 진작 대책 역시 경제정책방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진 만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만한 핵심 정책들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외신인도 관리 총력…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외환시장이 연일 출렁이면서 정부는 대외신인도 사수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내년 경방을 준비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계엄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겹치며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주식시장에선 밸류업 정책에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수급 개선 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대응의 일환이다.

당초 경방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였던 외환수급 개선 방안은 FOMC 이후 환율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지난 20일 먼저 발표됐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 등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대책에는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RFI 업무는 자본거래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글로벌 대기업의 무역활동 등 경상거래까지 허용하면서 연장 시간대의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포석이다.

이 밖에 RFI의 거주자 물량 처리·무인거래(eFX) 허용 등도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다.

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 방안에는 국채통합계좌의 기능을 더욱 확장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 매매제도를 포함한 증권 매매제도의 개선이 주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꺼져가는 성장엔진…경제 회복 대책은

꺼져가는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내수 활성화 대책과 산업 지원 정책들도 내년 경방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부진한 내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지방 부동산 침체 극복 대책들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생 안정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생계비 경감 등도 주요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반도체, 석유화학, 건설, 원전 등 불확실성이 커진 산업의 체질 개선 방안도 다수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정책으로는 석유화학업 지원 방안, 중장기 원전 로드맵, 공공공사비 현실화 대책, 지방 건설경기 문제 해소 방안 등이 있다.

다만, 탄핵 정국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정책은 내년 경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에도 2017년도 경방이 발표되자 '기존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란 지적을 받았다.

◇'심리적 마지노선' 2% 밑도는 성장률 제시할 듯

한국은행을 비롯해 국제경제기구,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서 내년 2%를 밑도는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는 가운데 정부 전망도 이와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곳은 현재 한은(1.9%), AMRO(1.9%), 골드만삭스(1.8%), 현대경제연구원(1.7%), 모건스탠리(1.7%) 등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를 전망했지만,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도 덧붙인 상태다.

최근 정부의 경제진단도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가계·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하는 등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인 2%를 밑도는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정책 의지가 담긴 목표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성장률 2%'를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부가 2%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악재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외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정리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경방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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