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비기축통화국, 물가안정 더해 금융안정까지 고려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조절만으로는 금융 불안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IPF(통합적 정책체계)'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 총재는 23일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Integrated Policy Framework: 한국 통화정책에의 적용'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기축통화국은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며 "이는 이들 국가가 글로벌 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자본이동과 환율의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 최종 대부자 역할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대 들어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외환시장개입(FX intervention), 자본이동관리정책(CFM)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험을 통해 정책수단의 범위가 확장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재는 "비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와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는 기축통화국에 비해 현저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 충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상충 가능성도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 조정 중심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거시건전성정책, 자본이동관리정책, 외환시장개입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IPF'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한은 총재는 구체적인 IPF 적용 사례로 2022년 하반기와 올해 8월의 정책 결정을 들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금융불균형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의 대표적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특히 환율정책과 관련해 과거와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과거에는 환율에 개입하는 근거로 '환율 절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준다'는 점만 조심스럽게 언급했다"면서 "하지만 IPF 체계에서는 물가에 대한 영향이 아니더라도 환율 변동 자체가 금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환율 변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통해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구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IPF 하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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