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성장률 전망 1%대 시사…"잠재성장률 밑돌 가능성"

"하방 리스크 커 성장률 하향 불가피"

"환율 상승 절반은 정치적 사건, 절반은 강달러 때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제시할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방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한 바 있다.

탄핵 정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연말께 공개할 내년 경방에선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망치는 1%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내수 부문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한 상황이고, 수출은 기저효과와 반도체 사이클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고 통상 불확실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기관들이 전망하는 것을 숫자 자체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 흐름 자체가 우려되고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점을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성장률) 숫자를 올리는 차원이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있고 하락 가속화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 노력들도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 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이 내년 세수 추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달러-원 환율 흐름과 관련해선 "환율이 올라온 것의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이라고 "지금 환율 수준이 국내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당국은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경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당장 시급한 것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라며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기업인들이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기금계획 변경과 공공투자, 민간투자, 탄력세율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신인도도 중요하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관련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어떤식으로 액션을 할지 프레임을 짰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경쟁력 강화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며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제를)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년 경방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경제수석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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