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 "금리인하 금융불균형 위험…정책조합 중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긴축 완화 과정에서 중장기적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금리인하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통화정책 긴축 완화는 단기적으로 신용위험을 낮추고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도한 금융여건 완화 기대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기에 반영된 금리인하 기대…주택시장·가계부채 이미 반응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금리 인하기에는 차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주택거래도 활발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며 주택거래대금 규모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기업대출에서도 부동산업 등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대한 대출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심화했다. 금리인하기 동안 산업별 대출집중도는 부동산업이 1.77에서 2.46으로, 숙박음식업은 1.60에서 1.90으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시장금리에 선반영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직전 기준금리 인상이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단행된 후 상당 기간 긴축적 통화정책이 운용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 금리인하 초기부터 금융불균형 위험이 커졌다.



◇"거시건전성 규제, 가계대출 증가율 1%p 낮추는 효과"

다만 한은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정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는 4분기에 걸쳐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약 1.0%포인트 내외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에 걸쳐 최대 2.4%P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규제수단의 효과를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모두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유효했다. 특히 규제 강화 1년 후 시점에서는 DTI와 DSR의 정책효과가 LTV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차주의 소득 능력에 기반한 규제가 가계대출 관리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환율 변동성 주목해야"

한은은 또 이번 금리인하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한층 더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은행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완화 속도, 정책금리 격차 및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달러 강세 등으로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규제를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비전통 금융상품 등의 리스크 조기 식별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금융안정의 잠재리스크 방지를 위해 정책당국 간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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